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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하다 사고나면 보상 받을수 있다 없다??
조회수 : 63 날짜 : 2019.05.29
 

카풀하다 사고나면 보상 받을수 있다 없다??

 

경기침체로 인해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카풀 이용 또는

드라이버로 활동으로 부
수적인 수입을 올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택시업계에서는 거세게 반발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의 승차거부 등 

독과점과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찬성하는 여론이 많아져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는 것을 다양한 시간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풀 이용 중 사고를 당했다면 현재로선 보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유상운송 행위임을 내세워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법적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승소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가 내세우는 근거는 대법원 판례와

개인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입니다.

 

대법원은 1995년 "운전자가 유류비 등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바 있는데요.

보험업계는 현행 카풀요금은 택시비의 70~80% 수준으로  

운행 실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합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즉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 대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명시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말대로면 카풀 승객뿐 아니라 운전자도 사고가 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법령이 실생활에 속도를 맞추지 못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텐데요. 일부에서는 카풀관련 특약이 하루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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