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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질주하는 긴급 자동차. 사고내면 형사책임
조회수 : 115 날짜 : 2019.09.25
 

도로를 질주하는 긴급 자동차. 사고내면 형사책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긴급한 사고를 당하여 119에 신고를 하면 앰블런스 등

구급차가 출동하여 당해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 주고,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는데요. 
운전 중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잘 몰랐던 궁금증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종류

긴급자동차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구급차, 소방차, 범죄수사용 차량,

교통단속 차량, 교도소나 구치소 호송차량
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차량, 민방위 차량,

전기·가스·전신·전화·도로관리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

긴급한 우편물 우송차량 등
이 해당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도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므로 택시나 일반 자가용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차량들도 긴급자동차
가 되는데요.

다른 차들에게 긴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야

긴급자동차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난차(렉카)는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며 달리지만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다른 차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려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법규 위반이 됩니다.



긴급자동차 특례

자동차는 모든 교통법을 준수하고 지켜야하지만 긴급자동차는 예외입니다.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도, 빨간불일 때

정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에 따르지 않을 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
해야만 합니다.
긴급자동차는 말 그대로 급히 가야 하는

차이기에 속도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도

허용
됩니다. 하지만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를 어길 때에는 반대편 차선이

비어 있을 때나 교차로에서 다른 차들이 양보해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항상 속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가능한가?

긴급자동차는 구급차에 위급한 환자가 없다면 일반 차량과 동일합니다.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특례만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소방차는

불 끄러 갈 때는 특례가 인정되지만 돌아올 때는 급하지 않기에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하다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은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구급차가 응급환자 호송 중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다른 차들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구급차나 소방차라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형사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즉, 구급차든 사설 구급차든 사고 시 면책 규정이 따로 없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
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살리려고 신호위반 등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구급차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미국의 경우는 다른데요.

긴급 자동차가 사고를 내더라도 형사 책임이 면제
됩니다.


현재 긴급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필요한 출동중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형편에 맞는 법규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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