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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자동차보험은?
조회수 : 25 날짜 : 2019.10.29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자동차보험은?



첫째, 자동차보험에서 배상담보(대인Ⅰ과 대물 2000만원)를 제외한 내용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당연한 듯이 자기신체손해나 무보험상해 등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보험은 의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둘째, 대인과 대물이 사고시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을 국가에서

         의무보험으로 법제화한 이유는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피해자만을

         위해서가 아닌데요. 자동차가 이 나라 도로를 달리는 한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 뿐 아니라 이를 배상하기 위해

         갑자기 재산에 큰 타격을 입는 가해자의 경제적 파탄 및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피해자의

        심신의 피해와 그 가족의 손해와 가해자 가족의 경제파탄과 그로 인한

        빈곤이 국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가해자는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평소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자동차보험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보험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가해자를 만나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는 그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경제활동 및 일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그 피해자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배상보험은 근원적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아니라 그 손해를 전보해주기 위한 가해자(피보험자)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보험
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배상담보가 아닌 보상담보에 관한 선입견입니다.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상해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은 피보험자라는

         사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본인의 의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가입을 해왔고 보험을

         판매하는 측에서도 피보험자를 설득하는 과정 없이 판매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자동차보험료는 한 푼이라도 덜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치 당장 병원에 갈 일이 없지만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처럼 생각하는

         것이예요. 하지만 당신이 지불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당신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금액이고 당신이 그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내용을 조정하면 당신이 받을 혜택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신체손해와 무보험상해는 보험료를 낸 당신이 보험금을 받는

         보상담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동차상해 한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여서 자동차보험료가 1만5000원이 줄어들었다면

        1년 동안에 두부 4모 값도 안 되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신이 

        단독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2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당신은 사망시 1억원만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거죠.

        참고로 주부가 50세에 사망을 한 경우 그 손해액이 2억50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신이 두부 4모 값 때문에 포기한 것이

        어떤 것인지 가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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