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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알고 가세요
조회수 : 22 날짜 : 2019.11.15
 

12대 중과실 알고 가세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피해를 담보별로 보장 또는 보상 해택을 주는 것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간략히 소개 드릴게요.


1. 신호위반

신호등의 신호, 경찰관 또는 모범운전수 등 일정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행하는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2. 중앙선 침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및 유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 차선 인식 불가 구역,

유턴 허용 구간, 장애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속도 위반

도로의 규정 속도보다 과속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속도를 위반한 것이지만,

규정 속도 보다 20 km/h 이상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나면 중과실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좌측 차선을 이용하여 차선을 바꾸고 점선에서 추월해야 하는 것처럼

앞지르기와 끼어들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입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비정성적인 운전을 하였을 경우처럼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의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중과실에 해당 됩니다.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거나 보행자가

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과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무면허 운전

건설기계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 또는 운전 금지일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과실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9. 보도 ( 인도 ) 침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 또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를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입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낸 경우 입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을 포함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사고를 낸 경우 입니다.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11대 중과실에서 새롭게 추가된 위반 사항으로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를 낸 경우에도

중과실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 형사 처분에 대한 합의, 손해 배상이 이루어 져도

정상참작이 되는 것일 뿐 중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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