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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과 면허 정지 기준
조회수 : 12 날짜 : 2019.11.19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 정지 기준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제1 윤창호 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살인행위나 다름 없는데요. 본인만 다치고 벌금을 내면 그만이겠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10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1000~2000만 원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2~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1000~2000만 원

- 측정 불응

  1~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2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몸무게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며 와인 1잔이나 맥주 작은캔 하나를 마셔도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입니다.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이 3번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젠 0.03∼0.08% 미만의 음주운전이 2번 걸리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경과 후 운전면허증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1년 후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지만

이젠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한 번 냈다면 2년,

두 번 이상 냈다면 3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상사고 후 미조치 5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이상, 2년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2년

- 음주운전 적발 1회 이상, 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6시간, 2회 적발된 경우는 8시간,

3회 적발은 16시간
입니다. 교육은 강의, 시청각, 상담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 내용도 달라집니다.

주운전의 문제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의 없거나 희박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음주운전 관련 교육은 사후적인 교육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강화, 예비 운전자,

일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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